임상심리사의 현황 및 특성

미국에서의 임상심리학 개업 현황과 사회적 고민

미국 내에서 이미 상당수의 임상심리학자들이 개업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상심리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개업이 이루어질 장래 목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부 임상심리 대학원생들은 개업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사들이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의사들은 환자의 복지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회와 주 의회에서 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치며 자신들의 전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동향이 임상심리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McFall, 2002). 이들은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입장이 심리적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개업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질문은 개업 임상심리학자들이 국가의 정신건강 요구를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적용 범위, 정신과 의사와의 경쟁, 법적 규제 등 여러 문제들이 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비스비용을 그때 그때 지불하는 전통적 개업 모델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McFall, 2002; R. J. Resnick, 1997). 감독 의료체계는 이제 주목받고 있으며, 개업 심리학자들은 이 변화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의 임상심리학자들은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후 현장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독립과 경제적 자주성

초기에는 정신과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임상가들이 심리치료를 독자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임상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주 의회에서 행해지는 정신과 의사들의 강력한 로비활동을 극복하고 독립 개업의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 근거의 논리가 이긴 예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심리치료가 의학적 치료의 일부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주장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임상가와 임상심리학자들이 정신건강 분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개업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신과 의사들도 새로운 법적 지위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가들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개업자가 되었습니다. R. J. Resnick(1997)은 이 갈등의 역사에 대해 흥미로운 개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는 경쟁자가 되었으며, 이는 마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념적 대립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대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임상가들이 독립적인 위치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에 사설 보험과 준 정부 수준의 건강보험 제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는 이러한 제도에 포함되면서, 개업자들은 치료비에 대해 보험 상환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정신과 의사들은 의사가 환자를 추천하지 않는 한 임상심리학자를 보험 상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독립 진료에 대한 과거의 갈등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투쟁의 중심은 의사의 개입 없이 보험 회사가 심리학자에게 직접 보험 상환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옮겨졌습니다. Blue Shield of Virginia (BSV)는 이러한 변화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BSV는 의사를 통해 심리학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고수해 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서비스의 직접 지불권을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실질적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 임상심리학 학술회(Virginia Academy of Clinical Psychologist: VACP)가 BSV를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SV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에서 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VACP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재판은 1978년에 시작되었으며, 연방 법원이 VACP의 재판 비용으로 405,000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인정한 후 1982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임상심리학자가 완전히 독립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승리였으며, 이제 임상심리학자는 정신과 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 J. Resnick, 1985). 학계에서 조용히 시작된 전문직이 이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학자는 점점 줄어들고 사업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업 임상심리학자는 대부분의 보험 회사, Medicare 및 30개 이상의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치료비 지급 특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R. J. Resnick, 1997).